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채택된 로테르담규칙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의무위반의 효과 < 감항능력주의의무 > 1. 의의 해상운송인이 제공하는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항능력이라 하며 항공운송에서의 내공능력과 비교된다. ... 의무의 내용 1) 감항의무는 선박이 감항능력을 구비하였느냐와, 불감항이더라도 감항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느냐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감항능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가에 대해 헤이그규칙이나 영미법상의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3. 주의시기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시기는 ‘발항당시’이다.
감항능력결여 ··················· 6 Ⅴ. ... ) 3) 감하능력 운송인은 운송의 이행뿐만 아니라 창고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이 갖고 있는 물리적 감항능력과 항해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감하능력을 갖추어야만 해상운송 ... 운송물의 적재여하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감항능력주의의무(堪航能力注意義務)의 시기(時期)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시기는 발항 당시이다. ...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선박을 인도한 때에 감항능력을 유지한 상태로 인도하면, 전 용선기간 동안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즉 운송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고 책임제한의 이익을 갖게 되었다. 1924년 헤이그규칙에서는 절대책임주의를
관련 이론5 1)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5 2) 감항능력주의의무의 특성5 3)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5 4) 상대적 의무로서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6 5. ... 감항능력은 구체적인 화물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4) 상대적 의무로서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선박이 당해 항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하여 바로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 본 문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정도 1.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 법정면책과의 관계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적하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과 법정면책이 경합된 경우 또는 법정면책이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에 ... 이러한 의무로서의 감항능력은 선박의 양호한 상태, 즉 물리적 감항능력을 말한다. 특히 선체가 안전 ? 견실하여야 한다.
)(상794조 3호)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러한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무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상799조1항), 강행규정이라고 볼수 있다. ... 선장이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해 논하라. 서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육상의 다른 운송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지금부터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1. ...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항해능력) 운송인은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공법상으로는 선장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
감항능력은 선박 자체의 구조나 물리적 상태, 기계, 장비, 항해용구상태에 관한 물적 감항능력, 선원의 질과 수에 관한 인적 감항능력, 연료 기타 보급품의 양에 관한 장비적 감항능력, ... 감항능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못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이 해상부표와 충돌되어 위와 같은 손상을 입고 감항능력이 없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감항능력이 없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에 대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되어져 있다. ... 감항능력 주의의무 6. 제소기간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의 배경 2. 책임제한의 문제점 (화주측면) IV. 결론 I. ...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부담하는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시기에 대하여 ‘발항당시, 즉 선적 개시 시부터 출항 시까지’라고 하였다.
이 불감항 사실은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감항능력에 대한묵시담보의 위반으로서 보험자를 면책시킨다. ... (기간보험의 경우는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담보가 없기 때문에 불감항 사실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대상이 된다.) ... 특히 항해보험증권에는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담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출항시점에 있어서 선박의 불감항 여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주의의무 내항성 또는 감항능력 (Seaworthyness)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선원의 승선 및 배치, 필요물품 적정 화물의 수령, 운송과 보관에 적합한 상태 입증책임은 ... 1924) 책임 원칙(과실책임 원칙)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감항능력 ... 손해가 발생한 때 다만, 그러한 사고 및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 선박 감항능력에
해상운송조약의 귀책사유 면책사유 귀책사유 - 감항능력주의의무 인적 장비 운 항 능 력 물적 장비 감항능력 (Seaworthy) 헤이그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 의무 선박의 발항 전 , 발항 당시뿐만 아니라 화물이 운송인 관리하에 있는 모든 기간 에 주의의무가 요구됨 해상운송기간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감항주의의무 요구 감항능력
함부르크 송하인 책임 제한 x 이에 대해 송옥렬 교수는 정책적 이유가 관련 이점은 있지만 송하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불리 =>로테르담이 운송인에게 유리, 송화인에게 불리 하지만 감항능력 ... 국제해상운송 관습, 실무 바탕 작성 -항해과실 면책 폐지 : 위성항법장치, 지피에스 추적기술 발달 오늘날 더이상 항해과실 면책 존속 주장 어렵고 로테르담은 현대화 목적 제정 - 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 ... 명확히 기재 *송하인에게 로테르담 규칙 합치 조건으로 운송계약체결 기회 또는 통지 *운송인,송하인 협의 없이 약관 편입, 부합계약 형태로 로테르담 규칙 적용 배제xx *운송인의 감학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