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법] 낙천 낙선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한국정치와법 낙천 낙선운동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열심히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1)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이후

3. 법적․시민사회적 쟁점으로 본 낙천낙선운동
(1) 법적 쟁점
(2) 시민사회적 쟁점

4. 나오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정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선거이다. 선거를 통해 우리는 통치권력에 있어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집권세력을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정치권력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는 단지 조직이나 집단의 장을 선출하는 것에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공공정책의 방향이 바뀌므로 이는 국가의 운명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사항이라 하겠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국민의 정치 참여 부분에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면 과연 국민의 의견이 선거를 통해 제대로 반영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물리력을 통해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기도 하고 또 당연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할 국민의 대표, 즉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부 임명하는 등의 좋지 않은 추억도 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개정 또한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반세기 정도의 우리 현대사에 벌써 9차례나 발생했다.
1987년 6월 이후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된 지금의 헌법 아래에서의 선거 모습 또한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가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짊어진 자들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들의 선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선거에 참여해야 함에도 지연․학연․혈연 등의 구태의연한 사고로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시민단체을 중심으로 한 낙천낙선운동은 국민들에게 대단하고도 또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다. 기존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출된 대표자들의 감시역할 및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기능에 치중한 모습으로 보여 왔으나 이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공천과 선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낙천낙선운동이 벌어진 이후 지

참고 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오현철 外,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학술단체협의회 2000년 제1회 긴급정책토론회』, 2000
￭ 정성원, “유교, 참여민주주의의 걸림돌인가?”, 『유교문화연구』제6권, 2003
￭ 연합뉴스, 2001. 8. 30, 〈‘낙천․낙선운동’ 선거법 합헌결정〉
￭ 연합뉴스, 2004. 4. 16, 〈시민단체 ‘당락운동’ 성과 및 한계〉
￭ 경향신문, 2001. 8. 31, 〈‘낙선운동-금지 합헌’-‘개혁 열망’보다 부작용 우려〉
￭ 국민일보, 2004. 4. 7, 〈‘시민단체 낙선운동-이래서 반대’ 유럽은 어떻게 하나〉
￭ 엠파스 백과사전, 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