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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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
*활동과정
*평가
*개인적인 견해

3. 우리나라의 법률 구성
(1) 제58조(정의등)
(2) 제59조(선거운동기간)
(3)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4)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4. 판례
(1)대법원
(2)헌법재판소
-> 문제인식

5. 외국입법의 경우
·미 국
·영 국
·독 일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가장 믿지 못할 사람으로 정치인을 꼽는다.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뿌리가 깊다. 이러한 정치판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국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에는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 즉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 한국에서는 비단 정치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는 원칙이 준수되어진다. 학연, 지연, 그도 저도 아니면 사돈에 팔촌까지 엮어가면서 내 편을 만들어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한국 사회인 것이다. 정치판이 아닌 곳에서 라면 야 이런 ’한국적 성향‘ 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치판에서만은 예외인 듯싶다. 여러 가지 연줄로 엮어가며 모인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들 내부에서 편을 갈라가며 자기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하고 제 몫 챙기는데 에만 열중하니 국민들의 ’뽑아준 성의‘를 여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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