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소개글

주민소환제의 개념, 이론, 사례, 정책적 모색

목차

1. 서론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주민소환제의 역사

2. 주민소환제의 법적근거

3.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

4.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5.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의 사례

6. 결론

7.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은(the recall)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이다. 여기서 주민소환의 개념을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주민소환의 주체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이다. 대표제에서 유권자는 대표만 선출하는 제한된 간접적 권력만 행할 수 있었으나 주민발의와 함께 주민소환을 통하여 유권자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회수할 수 있는 확대된 권력의 주체가 된다.
둘째,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된 지방공직자이다. 단, 중앙정부 공직자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소환제는 “국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이든 국민소환이든 임기 중의 공직자 해임이라는 본질은 같다.
셋째, 주민소환은 그 주체인 유권자 주민이 청원 또는 청구절차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통하여 효력을 확정짓는다는 점에서 주민발의와 유사하다. 하지만, 주민발의는 정책의 불만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기존의 결정을 개폐하는 장치, 즉“정책통제의 장치”인데 비하여 주민소환은 공직자들의 정책오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부당한 행위발생시 해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인적통제의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주민소환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하여 결정하는 사법적 절차와 구별되는 정치적 성격의 정치적 절차이다, 즉,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이 주체가 되어 해당 공직자의 정책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부당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이다.

2) 주민소환제의 역사
주민소환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변추방제에서 유래했다. 아테네는 세력가 중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는 투표로 추방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유지했다.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처음 도입됐다. 1909년에는 하퍼 LA 시장이 처음 주민소환제로 경질되었다. 이후 미국은 26개 주에서 주민소환제를 택하고 있다. 200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는 당시 그린데이비스 지사를 주민소환으로 해직시키고, 보궐선거를 통해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주지사로 선출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주민소환제(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 김영기, 대영문화사, 2006 (page 73,75,330,340)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 김영기, 대영문화사, 2002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경상대학교 김영기 교수 카페(http://cafe.naver.com/kimyoungki) - 김영기교수의 삶의 소쿠리
조선일보 2008년 2월 26일 자 기사 - 오는 7월 주민투표로 결판낸다.
동아일보 2007년 9월 19일 자 기사 - 강북구청장 주민소환 무산‘유권자 15%’서명 받지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