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역설과 지대추구행위

소개글

투표의 역설과 지대추구행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목차

1. 투표의 역설
2. 지대추구행위

본문내용

1. 투표의 역설
투표의 역설 또는 투표의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리적 사회적 선택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을 가져오는 투표규칙이 없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실패, 더 나아가서 정부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학에서는 민주주의를 최선이라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특히 과반수 규칙은 더군다나 최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간의 자율,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할 것도 집합적으로 특히 과반수 방식으로 처리하려 들고 과반수만 통과하면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은 집합적 다수의 집합적 소수에 대한 착취 억압, 집합적 소수 의견 무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강, 정책, 지도력, 능력을 보고 투표하는 행위를 ‘합리적투표’라고 한다. 이것은 합리적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근거로 한다. 집합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투표를 했을 때 우리는 최적 최선의 대안이 선택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애로우는 투표의 역설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Arrow는 불가능성 진리에서 투표의 역설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Arrow의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알아보자. 먼저 세 사람 A, B, C가 있고 이들은 세 개의 대안 X, Y, Z 중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자. 이때 각 개인의 선호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