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종합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1.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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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공공선택이론: 버지니아, 로체스터, 블루밍턴 학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공공선택론자들의 문제의식
-공공선택론의 세 학파

2. 본론
(1)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제(투표방식)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정치인의 사익추구
-행정수도이전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성향
-재개발·재건축 제도
(4)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국가재정법
(5) 헌정 정치경제학
-법률수정 사례들
(6) 바람직한 관료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예
-부산의 ‘친절한 행정’씨

3. 결론
공공선택론의 의의

본문내용

서론: 공공 선택이론이란 무엇인가?
 
1. 공공선택론자들의 문제의식
공공선택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공공재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익집단을 비롯한 사회뿐만 아니라 공공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국가 정치인들과 관료들까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문제는 공직자와 이익집단 간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 뿐 아니라 제 3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재의 배분은 왜곡되어지고 제 3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자들은 국가의 사적이익 추구를 인정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공공선택론의 세 학파

1) 버지니아 학파
- 버지니아 대학의 Buchanan, Tullock으로 대표되며, 민주적 결정에서 파생되는 불공평, 비효율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 분석에 관심을 둔다. 관료제의 규제 및 부패문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헌법적 규제 등 민주정치과정이 가져오는 비효율, 비능률, 불편부당함에 대한 수정 및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2) 로체스터 학파
- 로체스터 대학의 Arrow, Riker로 대표되며 버지니아 학파가 정책의 비효율, 불공평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달리 투표 패러독스, 투표규칙에 관심을 가진다. 수리적 분석, 절차적 문제에 관심을 둔다.
3) 블루밍턴 학파
- 인디애나 대학의 Ostrom 부부로 대표되며 관료제 행정학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전통적 윌슨의 관료제가 행정과 정치의 이원화 및 행정의 권력집중을 통한 능률성을 강조한 반면, 블루밍턴 학파는 공공문제의 개혁처방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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