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

소개글

한국현대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

목차

Ⅰ. 서론

Ⅱ. 북핵 문제와 해결 방안
1. 북한 핵문제의 성격
2.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현황
3. 북한의 핵개발 능력
4. 북한 핵개발의 동기
5.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위기
6. 북핵문제관련 정책적 과제 및 안보영향
7.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과제

Ⅲ. 한반도 통일
1. 남북통일정책의 원칙
2.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3. 남북통일정책의 문제점
4. 남북통일의 방안
5. 남북통일 방안의 비교
6.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7.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8.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Ⅳ. 결론

부록 :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 60주년. 전 세계 단 하나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이제 아이들은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마저도 잊어가고 있다. 얼마 전 학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들과 통일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16명 중 절반이 통일을 반대하거나 통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대답도 대부분이 군대에 안가도 될 것 같아서 혹은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실제로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흐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 어떻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그에 앞서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라고 불리우는 북핵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Ⅱ. 북핵 문제와 해결 방안
1. 북한 핵문제의 성격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그것이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곧 미사일․생물화학무기와 함께 한민족(韓民族) 전체의 생존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나, 1994년의 핵위기에 이어, 북한이 또 다시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비핵화 합의 근거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되었다.
한편 북한 핵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동북아 국제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공동체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핵비확산조약체제를 위반함으로써 미국 등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미국의 안보전략상 주요 에이젠다(agenda)에 해당하는 세계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점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변화된 미국의 안보전략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대외수출을 통한 북한과 테러국가 및 테러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평화와 국제적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