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장애인문제와사회복지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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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분류
3.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4. 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목적
5.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Ⅲ.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ⅰ. 현황
1.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 수
2.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누적기준)
3. 장애의 발생원인과 현황
4.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 현황
ⅱ.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
2.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
3. 장애인 의료 문제
4. 장애인 교육 문제
5. 장애인 고용 및 소득문제
6. 여성장애인 문제
Ⅳ. 장애인 복지의 대책 및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2. 장애인 접근권
3. 장애인 의료
4. 장애인 교육
5. 장애인 고용 및 소득
6. 여성장애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제정되기 전까지 불구자, 신체부자유자 등으로 불리어 왔다. 장애의 정의에서 ‘질병’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간주되나,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장애를 가진 사람’(the person with disability)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생김새와 개성이 다르듯이 장애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개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장애인’으로 표현하고 경우에 따라 ‘정상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상인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정상인은 의학적으로 정상의 범위, 즉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정상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소외와 격리, 원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장애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에 관한 용어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장애 인구가 전인구의 10%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문제와 복지는 장애인을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비장애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동등한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UN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의 의미를 신체 · 정신적 장애 · 사회적 장애, 법적 장애의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신체 · 정신적인 장애는 의학적인 기준에 의한 장애로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사회적인 장애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로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장애는 해당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장애로서 복지시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실질적인 의미의 장애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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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ohw.go.kr/index.jsp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http://www.kepad.or.kr/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5년 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