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긍정적 영향

소개글

경제학 수업때 발표 자료로서
한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박스에 제출용 발표용 자료도 있으니 참고 바람

목차

1.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2. 한미 FTA의 영향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4. 한미 FTA의 부정적인 측면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최근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일본의 기술 우위와 중국의 가격 우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 그리고 원천기술과 부품. 소재사업의 취약으로 산업 간 연계 고리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속도로 우리를 맹추격하는 중국의 존재는 가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0년간 6.1%에서 14.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3%에서 2.6%로 시장점유율이 낮아졌다. 한국과 중국 간 기술격차도 2004년의 4.4년에서 지난해엔 3.8년으로 좁혀졌으며, 2015년에는 1~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한미 FTA의 영향

①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2001년 보고서와 최근 미국 국제 경제연구소(IIE)가 발표한 2004년도 보고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한미 FTA 발효 후, 그 누적효과로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 증가, 한국의 대미수출은 2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 FTA 측은 이것을 근거로 대미무역수지가 결국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IE의 수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현재의 140억불에서 FTA 체결 이후 약 84~107억불의 흑자를 유지, 즉 대미 무역흑자가 33~56억불 감소하기는 하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관세율이 높고 미국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 또한 거짓이다.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 교역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 측도 이론이 없지만 FTA 체결의 이익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유리하므로 우리의 평균 관세율 11.9%에 비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