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뉴스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개글

행정학 - 공무원 비리에 대한 뉴스를 찾고 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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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 사건의 껍질이 한 꺼풀씩 벗겨질수록 썩은 구린내가 진동한다. 정부부처와 은행·기업들이 전방위로 신씨를 전폭 지원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그림·사진작품 등을 구입했고, 신씨가 관여한 미술관 등에는 정부부처·기업들의 지원이 쇄도했다. 신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다. 이 덕분에 신씨는 미술계의 신데렐라가 됐다.

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차·장관을 지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을 쥐고 흔드는 곳이다. 당연히 다른 정부부처들은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더 막강한 자리에 올랐다. 이런 직위를 이용해 변 전 실장은 앞뒤 안 재고 신씨를 도운 것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자신과 특수 관계인 사람·단체에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 등이 산 예술작품이 대부분 신씨와 친한 작가들의 것이고, 가격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많다. 또 다른 신씨의 비호세력은 없는지,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분노에 싸여 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운데,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부쩍 늘렸다. 국민들은 세금 내기도 버겁다. 그런데 정부 고위 관료는 치정에 눈이 멀어 예산을 낭비하고 다녔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참고 자료

[사설]중앙일보 2007.09.15 03:05 입력 / 2007.09.15 06:1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