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의무과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한 도가니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 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의무과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한 도가니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 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요개정내용
2) 반영하고자 하는 가치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명 도가니 법이라고도 하며, 이는 광주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사회복지법인 우석이 1960년 광주 광산구에 세운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 관련자들이 200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죄발생 5년이 지난 2005년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화학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들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처남과 사위등 인척들이 법인과 학교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2005년 6월 한 교직원이 성폭력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농성을 거듭하였다.이후 소설가 공지영에 의핵 책 출간, 2011년 영화화 되면서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법 개정을 이끌게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는데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표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개정 되었다
또한 관련 법개정도 이어지게 되는데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유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어지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중 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공**, 도가니, 창비, 2017
김**, 사회복지법제론-3판, 학지사, 2017
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