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소개글

미시경제학 시간에 공기업 관련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배경 및 범위(문제점)
3. 민영화 찬반여론
4.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본문내용

2. 민영화의 배경 및 범위(문제점)

선진국들은 민영화로 국가 경쟁력 강화함. 영국 같은 경우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공공부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확대 되는 추세를 보임. 현재 공공기관 운영업상 공공기관 총 수는 305개, 예산 338조원, 종사자 26만 명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해 왔으나, 민간역량이 성숙해져도 오히려 공공의 영역은 더욱 커져 시장과 마찰을 빚고 민간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까지 나타남. 또 과다한 임금, 복리 후생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도 받았으며 동일 산업분야에 지원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문제 되어옴. 이에 따라 정부는 통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모토로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기로 함. 아울러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기본 생활과 직결되고 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함.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는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민영화‘를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경우 ’통폐합‘을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조정‘을, 공공성잉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함.
그러나 한국사회여론 연구소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41.5%가 반대하였고, 대상이 되는 기업이 토지, 공항, 건설, 관광자원 등 국민 편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기업이어서 민영화 이후 관련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 등 민생 관리에 큰 애로가 생

참고 자료

한국 공기업의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엘지경제연구소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