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관련 리포트

목차

1. 우정사업본부의 기능과 역할

2. 우정사업본부 현황

3. 우정사업본부의 부분민영화 논거
1) 정부기업 형태의 우정사업 한계
2) 전체민영화 형태의 우정사업 한계
3) 우정사업본부 부분민영화의 필요성
4) 우정사업본부 부분민영화의 예상되는 문제점
5) 우정사업본부 부분민영화 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정사업본부의 기능과 역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체국 서비스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단일요금으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과 자체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예금, 보험, 우편 3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 수입으로 급여 등에 지출하고 이익금이 발생할 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등 국가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정사업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보화 지원, 환경보전, 장학 및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우정사업본부 현황

우정사업본부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우편물량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2020년 기준 1239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1년 9월 1일부터 380원인 요금을 430원으로 50원 인상하였다. 우정사업의 우편물량 감소는 전세계적 추세로 국가별로 우편사업의 재정위기가 모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위기를 우편요금 인상 및 예금 사업으로 보완하고 있다.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으로 우편사업의 취약점을 대부분 금융 및 예금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OECD 32개국이 우정사업을 공기업 혹은 민영기업으로 운영하는 반면에 우정사업을 정부부처로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유일하다.

참고 자료

안명옥(2007),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정보
이대기,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2권 43호, pp12-13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9월부터 50원 인상”, 국방신문, 지태섭기자(2021.07.18.)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3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s://www.korea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