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쟁점과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쟁점과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표제지 등]
목 차
국문초록

Ⅰ. 서 론················································································1

Ⅱ.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현황··································2
1. 현행 법인세율 체계································································2
2. 법인세제 및 법정세율의 변화······················································5
3. 법인세수현황·······································································6

Ⅲ.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7
1.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찬성론·······················································7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반대론······················································11

Ⅳ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15
1.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15
2. 미국의 감세정책 사례······························································15
3. 영국의 감세정책 사례······························································16
4. 아일랜드의 감세정책 사례·························································17
5. 시사점··············································································17

Ⅴ요약 및 정책시사점··································································19

<참고문헌>···········································································21

표목차

<표Ⅱ-1> 법인세 과세체계······························································3
<표Ⅱ-2> 법인세율과세체계의 변천·····················································4
<표Ⅲ-1>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8년 기준)·····················8
<표Ⅲ-2> ▲ OECD, EU의 평균 법인세율과 한국의 법인세율 변화추세·······9
<표Ⅲ-3> G-7 국가들과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2003년 기준)······················11
<표Ⅳ-2>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2008)··············································14

그림목차

[그림Ⅱ-1] 법인세 징수규모와 GDP 대비 비중·········································3
<그림Ⅳ-1>세수증가로 줄어드는 미국의 재정적자·····································16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과 고유가 등으로 세계경제가 10년만의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기회복과, 투자증대 등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 스페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 주요 경쟁국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낮은 세율정책을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2005 두 번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09년,2013년을 목표로 09년에는 22%, 13년에는 20%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효과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4년까지 누적 감세 효과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감세가 기업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심각한 세수차질이 우려된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가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법인세를 더욱 더 내려야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공통적인 대안으로써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을 축소하여 재정균형을 이룰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레퍼곡선의 효과로 세율이 낮아질수록 세수입이 늘어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인세 인하 그 자체가 가져오는 단기적인 설비투자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 하는 논리가 되었다.

참고 자료

Ⅰ. 국내문헌
1. 조동민,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
2. 임시성,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2006.
3.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4. 김진수,방형수,안종석,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 국조세연구원, 2003
5. 정병순,이세구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재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서울특별시.
6. 김은경,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2003
7. 이계원외4명, 감세정책으쟁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국회예 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8. 심상정, 위험천만한 감세경쟁, 2004
9.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Ⅱ. 웹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3. 경향뉴스, http://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