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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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법인세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가 무엇인가?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 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참고 자료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kci.go.kr
세무법인 신세계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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