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소개글

지적재산권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의의
(2) 저작인격권의 성질
(3) 저작인격권의 종류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본문내용

1.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여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베른협약이 취하고 있다. 저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2.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의의
특허법에서는 인격권의 보호가 없다. 저작인격권은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저작권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자기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로서의 자격에 의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실제의 형태와 범위는 각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성질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에 전속된 권리(제14조 제1항)여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인격권은 소멸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상속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 제2항).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 규정에 의한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27조 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정하여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제128조).

참고 자료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