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응원가 저작권 침해논란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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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관련 법리
3. 판결
4. 판결 이후 상황
5.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8가함516867 판결문(2019.02.26) https://view.copyright.or.kr:8443/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4f7aada2c38840a2958ef27a764889ed&convType=img&convLocale=en_US&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중앙법률정보-법령조문조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1664185&jomunNo=13&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살펴본 이용자의 권리 (김건희)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을 중심으로-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3138
야구장 응원가와 저작권(최진한) - 서울고등법원 2021.10.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을 중심으로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20065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65280b
[D:이슈] 억울한 창작자 vs 문제없다는 구단…프로야구 응원가 논란은 현재진행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99358?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