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시대

소개글

영국 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17세기 이래 「빈민법」 의 한계 속에서 빈곤문제에 대처하였던 시기
둘째. 2차 대전이후 진보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특정 지워지는 「케인즈-비버리지 모형」의 접근 시기
셋째.80년대 이후의 대처리즘 또는 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의 시기이다

목차

영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빈민법』
『복지국가의 탄생』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의 위치』

본문내용

『빈민법』

1601년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은 빈민을 세 계층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빈민세에 의한 구빈대책을 세웠다. 이후 1843년에는 「신빈민법」이 탄생하였다. 이 법에서는 구제를 받는 개인의 생활상황은 실제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국가의 구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최하수준 노동자의 생활상황 보다 열악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시기는 「빈민법」으로 특정 지워지는 구제 한계 속에서 전형적인 자유주의 시대의 잔여적 접근법으로 빈곤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이후 빈민법의 구제 한계에서 벗어난 빈곤문제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빈곤의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