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노동법의 원리
3.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현대 정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나친 경기과열이나 지나친 경기하락에 대한 제어를 통해 경기불안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최하계층이나 빈민계층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복지이데올로기 속에서 시민사회주의가 보편주의, 사회전체의 평등과 통합을 지향하는 반면, 최근 20세기 신 보수주의는 일하면 복지를 주는 생산적 복지,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선별주의 복지를 강조한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가 형성된 과정과 그 시대에 맞게 대처한 해결법 등을 참고하여 현 시점의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이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Ⅱ. 본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함으로 써, 현대 사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목적상의 동질성을 갖는다. 또한 이 두 법은 모두 빈민법을 그 기원으로 한다. 즉,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 노동법이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 공공부조법이다.

1.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영국의 빈민법 이전(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처음엔 노동통제적 입법형태를 지녔고 1388년에는 노동자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이주를 금지시켰고 1531년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건강한 부랑자, 걸인 처벌대상이 되었다. 1562년에는 장인법을 제정하여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 명시하고, 떠돌이 중노동 또는 종으로 고용하였다. 1576년에 빈민구제법은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하고 빈민규제는 반드시 노동하도록 했다.

2)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사회복지법의 기원이다. 당시 산발적이던 빈곤정책을 집대성하여 빈민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빈민 문제를 다루고 이를 위해 빈민감독관 파견하였다.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에 대한 책임 인정한 것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세계 최초 공적 복지법률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2019), 김수정 저, 학지사,
사회복지법제 이야기(2017) 김두현 저, 엑스퍼트
사회복지법제론(2017), 김재호, 강복화 외 3명 저,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