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와 외국(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3.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1348~1349)으로 인한 농노들이 사망(전체 인구의 30~40% 이상)하여 노동력 부족 사태 발생과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불러와 엔클로저 운동을 야기했다. 수장령으로 교회자산의 국유화와 수도원 해체로 빈민구제를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빈민부양에 대한 국가책임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법,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1562년 장인법, 1572년 구빈법. 빈민구제법(1576년) 등이 제정되었다.

<중 략>

2)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
이 시기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농촌인구의 산업현장 유입, 핵가족화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법률과 주요 정책은 1960년대 비로소 현대적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대거 도입된 사회보장 관련법 즉,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에 많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됐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해서 사회복지제도는 보완적 기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기본적인 법제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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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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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명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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