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 (informed consent)

소개글

생명의료윤리에서 다루는 informed consent에 관한 간략한 글입니다. (3p)

책 두 권을 참조하여 압축적인 요약으로 등장배경, 판례, 기타 이론 부분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주 설명 포함)

목차

1. informed consent의 조건
2. 등장배경 및 전개과정
3. 특징
4. 비취의 의사-환자관계 모형
5. 생각해 볼 문제
6. 부록 (용어 설명, 판례 설명, 환자의 권리장전 조항 몇 가지, 비취 모델의 상세 설명)

본문내용

자발성

내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외적인 강요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율적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임상실험의 경우 2번째가 어렵다. 그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경우 자발적 동의가 어렵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신경계통의 의약품인 경우 정보가 오히려 없어야 실험이 잘되는 경우이고, 의사도 모르는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독일, 미국의 재판 판례

1914년 슈렌돌프 대 뉴욕병원 재판 판결이 유명하다. 의사가 복부검사를 하면서 계획에 없었던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해버린 사건이다. 카도조 판사는 “성년으로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신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의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기한 재판으로 유명하다.

마틴 샐고 vs 스탠포드대학병원 (1957년)

의사, 환자 모두 병의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의사 스스로 환자의 이해 없이 치료를 진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완쾌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먼저 환자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심한 외과 수술, 방사선 치료, 그 밖의 고도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했다.

참고 자료

생명의료윤리학 / 삶 그리고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