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별회계, 정부개혁과 특별회계

소개글

한국의 특별회계의 종류와 의의 및 정부개혁 방향과 연관한 특별회계의 의미 그리고 특별회계 개별의 변화내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까지 정리하여 잘 알아볼수있도록 신경써서 만든 페이퍼입니다.

목차

제1절 특별회계 1
I. 특별회계의 개념 1
II. 특별회계의 필요성 1
III.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1
IV. 특별회계의 특징 2
1. 장점 2
2. 단점 2
V. 특별회계의 종류 2
1. 기업특별회계 2
2. 기타특별회계 3
VI. 특별회계의 현황 3
VII. 특별회계의 통제 5
1. 사전적 통제 5
2. 사후적 통제 5
VIII.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 방향 5
1. 문제점 5
2. 발전방안 5

제2절 기업특별회계 6
I. 기업특별회계의 개념 6
II. 기업특별회계의 특징 6
1. 수입원 6
2. 법적 체계 6
3. 복식부기 방식 및 발생주의 원칙 6
4. 원가계산 6
5. 감가상각 6
6. 예산관계서류의 제출 7
7. 기타 예산집행의 신축성 7
III. 우편사업특별회계 7
1. 의의 7
2. 변화 7
3. 특징 8
4. 한계 8
IV. 우체국예금특별회계 8
1. 의의 8
2. 특징 8
3. 한계 8
4. 공공부문 합리화의 필요성 9
V. 양곡관리특별회계 9
1. 의의 9
2. 변화 9
3. 특징 9
4. 한계 9
VI. 조달특별회계 9
1. 의의 9
2. 특징 10

<표 차례>
표 1 설치 목적에 따른 특별회계 분류 2

<그림 차례>
그림 1 2008년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 5

본문내용

1. 특별회계
1.1. 특별회계의 개념
예산통일의 원칙이란 국가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적으로 경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계상되나, 재정운영의 신축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로서 특별회계제도(Special Account Budget)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일반 행정에 관한 주요한 세입․세출을 종합하여 경리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예산제도이다.
1.2. 특별회계의 필요성
현대행정국가는 재정운영의 신축성 및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의 통제지향 예산제도와 달리 다원적 예산제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예가 특정한 세입에 의하여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도록 하는 특별회계제도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세입ㆍ세출은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계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현대국가의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 특정한 사업을 경영하고 자금을 운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의 세출․세입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도 특별한 사업 또는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점을 지니는 반면, 정부기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며 어느 정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높여 능률을 증진시킨다.
1.3.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국가재정법(제 4조)은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 회계의 설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설치 목적에 따라 특별회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ex. 기업특별회계), ② 특정한 자금을 보유ㆍ운영할 때(ex. 재정융자특별회계), ③ 특정한 세입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ex. 군인연금특별회계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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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기업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우편법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