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의 연혁 )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법 제정의 배경 3.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목차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법 제정의 배경

3.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1) 1895년부터 2006년 이전의 회계법
2) 2006년 이후의 개정법, 국가재정법의 제정

4. 국가재정법안의 개정 방향
1) 관련 의원의 입법안의 검토

5. 재정법안의 문제점과 나의 생각
1) 한계점
2) 개선점에 대해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 국가재정법
우리나라의 재정관련 법률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며, 하위 영역에 예산의 편선과 집행, 결산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국가재정법], 예, 결산 등의 심의를 관장하는 [국회법]이 존재한다. 해당 법률들에 의해서 1년 단위 한시 규범으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수립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재정관 연관이 있는 법률은 [그림 1]과 같이 수입, 지출 관련 법률, 국가채무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헌법에서의 재정 조항, 재정헌법을 구체화시킨 법이고,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영에 대한 일반원칙, 예산 및 기금의 집행, 평성,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2006년 10월에 법률 제8050호로 제정이 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의 구성은 7장과 106개의 조문 별표 1~3으로 되어 있다. 제 1장은 재정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관한 내용이며, 제 2장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 3장은 결산의 원칙과 절차, 제 4장은 기금관리와 운용에 대한 원칙과 함께 기금에 대한 집행과 편성, 제 5장은 재정건전화의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 6장은 재정집행의 관리, 제 7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 짖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 별표 1은 특별회계설치의 근거법률, 별표 2는 기금설치와 근거법률, 별표3은 금융성의 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2012,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통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정하, 2020, 성균관대학교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20, 성균관대학교
국가채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훈, 2020, 고려대학교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중심으로, 조태현, 2009, 서강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