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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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세의 과세원인
3. 납세의무자와 관할세무서
4. 과세재산과 과세가액
5.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증여세의 의의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하여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 한다.
사람이 사망을 함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율로 부과되는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한 재산의 이전방법이 강구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등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며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또는 상속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상실하고 부의 집중을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준하는 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증여세의 과세원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
증여의 법률적 개념은 당사자 중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상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유증, 사인증여)

(2) 증여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판결, 증여재산의 반환, 위자료, 국내재산의 반입,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증여가액 합산방법 등으로 증여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증여세의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증여는 조건 없이 증여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속세의 회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증여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증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여 해당여부의 사실인정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다.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실질상으로는 증여가 아니고, 또한 반대로 외관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의 성질을 가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증여의 판단기준은 일정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한국금융연수원 “개인세무” 과정 (2003년) -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과 상담시 세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의 교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