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증여추정제도와 증여(성립) 시기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의미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공제액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12.06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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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증여추정제도와 증여(성립) 시기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의미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공제액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 증여추정제도
3. 증여의 성립 시기
4. 부담부증여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공제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필수적인 과세요건은 법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은 법률에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의 입장에서 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당해 조문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우 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과세요건은 보다 명확히 법률로서 규정돼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여 국가재정에 치명적인 국고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 개별 세목을 규정한 개별 세법은 그 과세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은 크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4가지로 규정된다. 그 중 “누구에게 징수할 것인가?”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각 세목의 징수대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 조세를 징수할 것인가?”는 과세대상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1.05.19 접속,
https://www.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query=%EC%83%81%EC%86%8D#cptOfiAll
정병창, 김태원, “2019 세법학Ⅰ”, 나무와 사람, 2019.03.27.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