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기관론] 한국과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소개글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 금융 감독의 기능

1) 진입 규제

① 설립 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 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② 업무 영역 규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을 축으로 하는 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영위할 수 없다.



3) 경영 실태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목차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2. 금융 감독의 기능
1) 진입 규제
2) 건전성 규제
3) 경영 실태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3.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
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
2) 개정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 체계

4. 이전 금융감독 체계와 현행 비교
1)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배경
2) 개편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5. 주요국가의 금융감독 체계

6. 결론

본문내용

4. 이전 금융감독 체계와 현행 비교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의 기능에 재경부(현재,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 금융정보 분석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집행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는 것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기 때문에 재경부의 감독을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기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도 금융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관계 법령 제정 및 개정은 물론 금융감독 규정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금융감독, 인허가, 법령 제정 및 개정 권한 모두를 갖게 된 것이다.

)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배경

이전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감독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감독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전의 금융감독 체계는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 진 것이다. 1998년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이 실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로 감독기능면에서 실제로는 일원화된 체제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직이 비대해지고 감독업무에 간여하는 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감독기능이 이원화되었다. 게다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 관련법률 개정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사실상 3원화 구조였다.

이런 다원화된 체제로 인해 감독업무의 중복과 정책 혼선, 책임 소재 불분명, 감독 부정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에 발생하였던 ‘신용카드 대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