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소개글

제5공화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제5공화국의 성립과 전개


제Ⅰ장 서론
제Ⅱ장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 관한 일반 이론
제1절 군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이론
제2절 군부 권위주의 체제 유형에 관한 이론
제3절 권위주의 체제의 지배 전략에 관한 이론
제Ⅲ장 유신체제의 몰락
제1절 유신체제 탄생의 배경
제2절 유신체제의 특징
제3절 유신체제의 붕괴
제Ⅳ장 좌절된 ‘서울의 봄’
제1절 崔圭夏(최규하) 정부의 등장
제2절 12ㆍ12 사태와 5ㆍ17 정변
1. 12ㆍ12 사태
1) 신군부의 등장
2) 12ㆍ12 군사반란
3) 군권 장악
4) 12ㆍ12 사태의 위법성
2. 5ㆍ17 정변
1) 5ㆍ17 정변의 전말
2) 5ㆍ17 정변의 위헌성
제Ⅴ장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제1절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단
제2절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
1. 제1단계 (계엄확대 조치와 산발적인 학생시위)
2. 제2단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항거)
3. 제3단계 (계엄군의 퇴각으로 인한 해방구시기)
4. 제4단계 (최후의 항쟁시기)
제3절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
제4절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제2절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제Ⅰ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성립과 활동
제1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제2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제3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헌성
제Ⅱ장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및 발효
제1절 全斗煥 정권의 수립
제2절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1. 5ㆍ17 정변 이전 헌법개정작업
1) 각종 단체들의 헌법개정안작성과정
① 다양한 헌법개정안의 속출
② 대한변호사협회안
2) 국회의 헌법개정작업
① 공화당안의 특징
② 신민당안의 특징
③ 국회의 헌법개정안
ⓐ 작성과정
ⓑ 국회 헌법개정안의 내용
3) 정부의 헌법개정작업
①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
② 정부의 독자적 헌법개정안작성과정
2. 5ㆍ17 정변 이후 헌법개정작업
제Ⅲ장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제1절 성립과정
제2절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구성과 활동













제3절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제Ⅰ장 제5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제1절 헌법 전문과 총강
제2절 국민의 기본권보장강화
제3절정부형태
1. 대총령제의 채택
2.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출 : 대의민주주의의 채택
3. 국회의 구성과 권한
4. 사법권 독립의 강화
제4절 경제
제5절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
2. 제5공화국상 헌법재판제도
제6절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제4절 제5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제Ⅰ장 정권성립의 민주적 정당성결여
제1절 정권획득의 위법성
1. 12ㆍ12 사태의 위법성
2. 5ㆍ17정변의 위법성
3. 보안사를 통한 시국수습추진
4. 정치인 재야인사 체포와 정치활동금지
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6. 광주민주화 시위 진압
7. 군부에 의한 내란음모 조작
제2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헌법질서왜곡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헌성
2.국가보위입법회의의 위헌성
제3절 사법기관을 통한 정권획득과정의 위법성 확인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제Ⅱ장 제5공화국헌법상 문제점
제1절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제2절 제5공화국헌법상의 문제점
1. 정부형태상 문제점
2. 헌법부칙상 문제점
3. 헌법재판제도상 문제점
1) 제5공화국헌법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내용
 문제점
2) 제5공화국헌법상 헌법재판의 실제
제Ⅲ장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국가성의 확보실패











제5절 제 5공화국의 출범과 체제의 정치적 특성

제Ⅰ장 권력 구조
제1절 헌법의 특성
제2절 권력 엘리트의 특성
1. 대통령 비서실 엘리트
2. 행정부 엘리트
3. 정당 및 입법부 엘리트
제3절 정당 및 선거 제도의 특성
1. 정당 구조의 특성
2. 선거 제도의 특성
제Ⅱ장 정화 정치
제1절 정치 정화
제2절 사회 정화
제Ⅲ장 경제 안정화 정책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추진 과정
제3절 추진 결과
제Ⅳ장 정치적 유화 정책으로의 선회
제1절 유화 정책 이전의 사면. 복권 조치
제2절 유화 정책으로의 선회 배경
제3절 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치적 결과
1. 유화 정책의 추진
2. 유화 정책 이후의 정치적 전개 과정
3. 유화 정책의 정치적 의미
제Ⅴ장 결론

본문내용

제 Ⅰ 장 서론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가 붕괴된 정치적 공백 때문에 생긴 군 내부 두 세력 즉 노장 세력과 소장파 세력 간의 권력투쟁과정을 통하여 촉발된 12ㆍ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신군부란 10.26이후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전면 등장하여 제5공화국 창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두환 소장을 비롯한 군부내 하나회 세력, 하나회 후견세력 및 지지세력을 지칭한다.
가 5ㆍ17 계엄확대 조치를 기점으로 정치에 관여하면서 성립된 새로운 정치체제이다. 신군부의 이러한 집권 과정상의 정당성 결여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제5공화국과 관련한 역사적 평가는 그들이 보여준 권력 장악 과정의 강압적 측면과 비민주적 행태가 부각되어, 제5공화국은 군사독재의 전형적 형태로 규정되고 유신체제 붕괴 이후 가능하였던 한국의 민주화를 가로막아 역사를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만으로 체제 전체를 무의미한 체제, 태어나서는 안 될 체제로 규정하는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의 양분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지만 나름대로 당시의 정치ㆍ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고자 노력한 제5공화국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국민 직선에 의하여 일정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생한 노태우 정부도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비난 속에서 퇴진하였으며, 완전히 경쟁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된 김영삼 정부도 IMF 관리체제를 몰고 온 무능정부라는 전국민적 비난 속에서 퇴진하였다. 정권 퇴진 후 언제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한국의 정치사를 볼 때 단순히 집권과정의 강압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부각시켜 체제 전체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한 체제를 분석하는 보다 발전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0년 한국의 신군부 등장 원인을 군내 노장파에 맞서 하나회 출신 정치군인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지키려는 군내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유신체제 붕괴 이후 야기된 정치ㆍ경제적 위기가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를 태동시키는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한 군부의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투쟁적인 야당과 재야, 학생운동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통제 수단을 구사하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체제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군부는 정권 수립에 성공한 후 당시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고자 경제안정화 정책을 펼쳤고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어, 이 시점을 계기로 1984년 말부터 이전의 강압적 지배방식의 틀을 깨는 과감한 유화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유화정책은 이후 한국 민주화 추진과정상의 하나의 결과물인 6ㆍ29 선언을 가져온 시발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5공화국의 정치는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이라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유신체제 붕괴 이후 불가피하였던 과도기적 국면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신군부 나름대로의 역사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오용, “한국 제5공화국 제11대 국회의원 충원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3)
김상원, “5, 6공화국의 정권형태 비교 : 언론정책과 개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성제,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 제5공화국체제의 붕괴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철호, “제5공화국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변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
변종헌,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민주적 이행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정태웅, “5공화국의 부패구조와 지배연합 : 자본주의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