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배경
II.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
III. 실천영역
IV. 연구와 교육영역

본문내용

I. 배경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은 제3-4공화국 이래 계속되어 온 '선성장 ․ 후분배'정책에 따른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소득격차,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제진압의 문제, 그리고 학생 및 재야세력의 반정부 민주화투쟁, 정부의 불신 등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이념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가진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당시 심화되었던 국민생활의 불안정과 계층 간의 갈등해소 및 화합을 이루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당시까지 사회복지행정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회복지 서비스행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역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원의 중단으로 정부의 공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조직이 정부예산에 의해 지원되는 공공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조직들에 있어서 관리와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의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동 ․ 노인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복지행정의 조직도 복지대상자별로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회복지기관들도 많이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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