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권리

소개글

낙태의권리

목차

◎ 낙태의 개념 ◎
-낙태란?
-낙태의 종류
◎ 낙태에 관한 극단적인 두 경향(산모의 자기 결정권, 태아의 생명법익의 대립) ◎
-해결점(절충적 경향의 두가지 해결방식)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향 ◎
-미국의 경향
-우리나라의 경향

본문내용

◎ 낙태의 개념 ◎
-낙태란?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낙태의 종류
․사후피임약 : 관계 후 복용[노레보(72시간 이내), RU-486(7주 혹은 10주 이내)하면 수정된 태아를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
․진공흡입술 : 완전히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진공관으로 빨아들이는 방법(3개월 이내)
․확장추출술 : 수술도구를 자궁 경부로 넣어 태아를 조각내어 꺼내는 방법(6개월 이내)
․무손상확장추출술(부분 분만 낙태) : 태아의 다리를 잡고 모체 밖으로 신체 일부를 꺼낸 후, 태아의 머리 속에 튜브를 삽입하여 뇌를 빨아내 두개골을 와해시킴으로써 배출시키는 방법(6개월 이내)

◎ 낙태에 관한 극단적인 두 경향(산모의 자기 결정권, 태아의 생명법익의 대립) ◎
형법상 낙태죄에 의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는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중의 하나이다. 진보적 경향은 내 배는 나의 처분에 속한다!(Mein Bauch gehört Mir!)<-??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이 입장은 태아의 보호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태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것인가 중절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연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