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정책변화

소개글

농산물의 유통정책은 1970년 말에 와서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국민 경제의 공업화로 비 농업인구 또는 도시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한 공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종래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1. 주요 선진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현황

2. 농산물 유통정책의 목표

3.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4. 농산물유통 정책상의 문제점

5. 유통 정책상의 개선방안

6.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산물의 유통정책은 1970년 말에 와서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국민 경제의 공업화로 비 농업인구 또는 도시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한 공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종래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 농수산물 유통개혁
1976. 12. 3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 12.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중 1993. 6. 11(법률 제4554호)에 제 28조 제2항 “소비지중매인은 수탁매매, 수집매매, 도매행위 등 자기명의로 계산하여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농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1994. 5. 16일에는 유통개혁기획단이 발족하였고 5. 25일에 유통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9. 1일에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 추가로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게 되었다.
유통개혁대책의 주요내용은 법인평가제의 강화, 위탁상장수수료를 1.0~1.5% 인하하고 경락가격의 전광판게시·출하자의 최저가격 제시 등으로 경매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리고 전 품목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개설자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수의매매방식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1997. 4월에는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개혁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대책이 수립되었다. 2004년까지 16개소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서러하고, 전자경매로 농수산물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개혁의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통체계가 여전히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계속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약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1998년 3월에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유통개혁대책 실무 작업반을 조직하여 다시 한번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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