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이용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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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이용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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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Peer to peer] :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
개개인의 정보의 습득과 가공의 자유가 증가하고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현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P2P등장이다. P2P는 사전적의미로 `(동등한)친구 대 친구`라는 뜻으로 모든 개개인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보의 주체가 되어 정보를 직접 생산 가공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반의 환경이다
일단 현재 통용되어 지고 있는 P2P서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2P사용 서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서버에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파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의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 행위’로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 전송 행위’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배포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해 MP3 음악 파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선택해 수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전송권 또는 배포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냅스터와는 달리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서비스의 제공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P2P 환경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을 일일이 심사해 저작권 위반 여부나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가능성, 음란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러한 파일의 유통을 제어하고 차단할 만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소리바다’와 같이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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