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법률 개정 관련 퀴즈, 장 단점

목차

1. 성범죄 발생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및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였으나 2012년 개정된 법률로써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져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법률 개정 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쓰시오.
3.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범죄 처벌 가능여부를 판단 하시오
4.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항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5. 2012년 성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가 변경되었다. <보기>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중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쓰시오.

본문내용

※ 친고죄 폐지에 대한 장, 단점
장점: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줄이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소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또는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친고죄 폐지로 제3자의 개입으로 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이 되는 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목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 략>

단점: 수사권남용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는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물이나 관련 서류를 보관 하는 것이 힘들고 행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이법안의 대해 평등성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라나라에 예부터 어른들이 귀엽다고 만지는 일이 범죄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중 략>

: 조항에서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하게 된다는 것은 남자도 성범죄의 객체로 포함되고 그에 따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되던 이전 법과는 달리,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아니라, 처벌이 가벼운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남자포함)으로 개정된 장, 단점
장점: 무엇보다 남녀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적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고 여자만 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억울한 남자들의 피해들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