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 저작권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의 전말
2) 개념의 정리
① p2p(peer-to-peer)공유방식
② 소리바다
3) 소리바다 저작권 문제에 관한 쟁점사안
① 문제가 되는 저작권 법
②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법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의 복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에 관하여...
③ 두 번째 사안 - 사적이용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④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대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전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불법 복제된 mp3파일이 광범위하게 무료로 유포된 결과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음반 판매의 부족으로 약 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는 mp3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때부터 감소되어온 음반판매량이 소리바다에 의해서 증폭되었다는 의견이다. 90년대 대형 가수들 서태지, 김건모 등 유명 가수들은 음반 100만장 판매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는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 음반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음반 100만장 판매가 어려워 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의 대형가수들 조차 음반판매량이 20~30만장에 머물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이러한 손해가 불법적 mp3복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형사고소 말고도 이들은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중 략 >

3. 결론
우리가 살펴본 소리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비록 대법원 판결까지는 가지 않고 도중에 합의를 봐서 소리바다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일정량의 배상을 해 줬지만, 이로 인하여 벅스뮤직 등 여러 무료 음악 싸이트가 연달아 소송에 걸리게 되고 이들 역시 음반산업협회와 합의를 하여 배상을 해 주었다. 하지만 소리바다 사건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실제적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시한 손해 2000억원은 소리바다 하나의 탓으로만 볼 수 없고 그들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터무니 없이 많았다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여기서는 비판하지 않았지만, MP3가 음반산업의 활성화를 막고, 음반시장에 20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명가수 신해철이 말했듯이, 지금의 음반판매량이 준 것은 과도한 립싱크와 노래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단순히 얼굴로, 그리고 춤으로 승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반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의 침체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도리어 이 위난은 가수들이 자기가 몰고온 자초위난 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