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P2P 서비스와 저작권침해 (A+ Report)

소개글

요새 이슈가 되고있는 P2P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사례분석과 법률관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여
좋은 보고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Ⅰ. P2P 개관
1. P2P 서비스의 개념
2. P2P 서비스의 종류
(1) 파일공유 모델과 CPU 공유 모델
(2) 순수 P2P 모델과 혼합 P2P 모델
3. 대표적인 P2P 서비스
(1) 메신저
(2) 냅스터
(3) 그누텔라
4. P2P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파일 공유
(1) 전자게시판
(2) 전자우편
(3) 인스턴트 메신저

Ⅱ. 냅스터 사례 분석
1. 냅스터(napster) 란?
2. 사건개요
3. 법률관계
4. 판결내용
(1) 냅스터 사용자의 직접침해(사용자의 공정사용; fair use 문제)
(2) 냅스터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3) 기타 쟁점

Ⅲ. 그록스터 사건
1. 사건개요
2. 법률관계
(1) 소니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사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2) 하급심 판단
3. 판결내용
(1) 하급심의 법리오해
(2) 기여책임
1) 침해 초래의 의도
2) 침해 방지 노력의 부재, 침해의 고의적 조장
3) 경제적이득
4) 침해의 증거
(3) 결론
4. 견해

Ⅳ. 소리바다 민사사건
1. 사건개요
2. 법률관계
(1) 음반협회 주장 내용
(2) 소리바다측 주장
3. 판결내용
(1)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3) 피고 측 주장
1) 사적이용의 항변(저작권법 27조)
2) 가치중립적인 p2p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

Ⅴ. 소리바다 형사사건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2. 쟁점
3. 법률관계
(1) 서설
(2)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3)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4.판결 내용

Ⅵ. 결론 - P2P의 미래와 향후 논의 과제

본문내용

Ⅰ. P2P 개관
1.P2P서비스의 개념
P2P(Peer to Peer)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중간에 서버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찾는 사람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PC를 직접 연결시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응용해 만든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 P2P에서 peer라는 단어 자체는 동등한 동료를 뜻한다. 즉, P2P의 Peer라는 말 자체는 대부분의 거대 네트워크 구성인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누가 클라이언트이고, 누가 서버인지를 구별 짓지 않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유대종, “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P2P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서버가 아예 없어지거나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사용자들은 별도로 웹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사용자가 서로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Peer to Peer File Sharing 이라는 것은 즉, 일정하게 한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한쪽은 서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에게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하고 서버가 되기도 하며 서로의 파일을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P2P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들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분 없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엔진 등을 거쳐 찾아가 해당 웹 서버에서 제공받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al)를 이용해 특정 웹서버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할 수 있었는데,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P2P 프로그램은 검색엔진과 FTP 프로그램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제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2001)
●저작권문화 6,7,8,9,10월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규홍,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003. 6)
●김은정, P2P서비스를 利用한 著作權 侵害行爲에 관한 硏究
- 소리바다와 냅스터 事件을 中心으로 -(2002.12)
●유대종 · 김윤명, “지식정보유통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한계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공모 논문, 2001
●신창환,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계간저작권(2001),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윤선희,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고찰, 인터넷법률(법무부), 2002.3
●유대종, “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미국 대법원 그록스터 판결문 핵심 취지
Http://blog.naver.com/antinet?Redirect=Log&logNo=80014934126
●그록스터(GROKSTER) 미연방대법원 판결 요약
http://blog.naver.com/hotdiva?Redirect=Log&logNo=100015575059
● ZDnet, "소리바다 논쟁- 이젠 공생 모색할 때“. ZDnet 코리아, 20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