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견해 (반대측)

소개글

이 글은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관련한 글입니다.

글 안에 찬성측의 논리와 반대측의 논리를 모두 다뤄 놓았고, 결론은

반대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록 군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방대하다고는 하지만 이 글 안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번의 수정안은 만점의 3~5%였던 가산점의 비율을 득점의 2%로 낮추고 혜택의 범위를 선발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하며 적용 횟수를 정하여 과거의 법안의 위헌적 요소들을 낮추려 하였다. 국방부 등의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한다. 이들의 입장대로 현역 복무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긴 공백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통한 보상은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비록 최근 들어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할 것 없이 여성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생리휴가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의 취직을 꺼리고 있고,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실직률이 7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군필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군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 군 가산점제 도입은 가산점 부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일부 여성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일부 남성들에게 군필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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