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 부활 토론자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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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 1999년에 현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39년간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못하는 남성에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현 정부가 드러서면서 다시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찬성하는 근거로
 
첫째, 군가산점 제도는 예전과 달리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조정하였고, 공무원 시험과 같은특정시험의 선발 예정인원의 20%로 한정하였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소지들을 없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지를 해소하였다고 봅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인 20대 초반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것은 국가가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굉장한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 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은 불이익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군가산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의적 병역기피문제는 연예계를 막론하고 정치계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한데 군가산점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하지만 군복무에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서 병역기피 현상을 최소화할수 있을겁니다.
 
반대측의견-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반론- 제대군인의 일부만 혜택을 받는것은 가산점제의 혜택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의미가 강합니다. 이를 꼭 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면 여성 80명정도가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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