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한국 농업을 살리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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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을 살리는 방안에대하여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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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점 사회가 도시화 되어가면서 농업이 등한시 되고 있다. 농촌에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노년층만 거주하는 곳으로 변했다는 보도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 들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미래의 농업이 비관적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가다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외적으로도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WTO, FTA 등으로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특히 중국 농산물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쌀 이외에 모든 농산물이 개방화된 상태에서 중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전무하다 할 것이다. 10년 이후에는 쌀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이대로라면, 농업이 전멸하지 않는다 할 수 있을까? 농업이 망하고서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삶의 질은 저하되고 말 것이다. 농업을 살리는 일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친환경 농업, 관광 농업 같은 것을 내세우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농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외국의 농산물과 비교해서 품질 경쟁력에서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개인농으로는 어림도 없다. 대규모의 개인농이나 기업농이 아니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개인농이 대규모 개인농으로 되기는 어렵고, 농업이 가야할 길은 기업농이다. 현재의 개인농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기업농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업농으로 바꾸어 농민이 아니라, 경영자가 관리하고, 농업기업의 직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각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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