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례 분석 <지자체별 농민 수당 추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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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농민수당
2-1. 해남군 농민수당 최초 도입
2-2. 상주시 농민수당 추진
2-3. 제주 농민수당 논의
2-4.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 + 농민수당
2-5. 전북 고창 농민수당 추진 위원회

3. 티부 가설을 통한 해석

4. 문제점과 정책 현황
4-1. ‘여성도 농민’
4-2. ‘문제는 예산’
4-3. ‘Pork Barrel, Log-Rolling’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구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도심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나라 특성상 농업 지역은 지방, 즉 최대 곡창 지대라고 불리는 호남 지방에 집중 되어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도권과 주 도심 지역을 제외한 강원, 영남, 충청, 경기 지역에도 여러 농업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식 속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 지대는 호남 지방일 것이다. 이 호남 지방에서 최근 농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주 산업이 농업이 아닌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일명 ‘농민 수당’ 이라는 명칭의 보조금을 만들어 여러 지방 정부들이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는 실제 추진된 경우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농민 수당’ 정책에 대해 ‘티부 가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해석해보려고 한다.

2. 농민 수당
신청 기간 최소 1년 전(지역마다 상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여 일정 기준들에 적합한 대상 농업인들에게 농업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해남군청 (http://www.hae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