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조사 및 노인복지 재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시

소개글

[지방행정/복지행정A+]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조사 및 노인복지 재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시

목차

1. 서론
2. 고령화의 전망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
4.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필요성
5. 지방분권화에 따른 노인복지 재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6. 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정책 방안

본문내용

분권교부세 구조에서 오는 문제
복지수요 폭증에 대비한 예산확보의 구조적 한계
05년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의 경우 추가적 예산지원 할 수 없음
기존의 사업확대운용할 경우에도 예산추가반영이 없음
물가인상률 역시 반영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복지비의 증가를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분권교부세액의 증가로는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권교부세 방식의 재정분권이 가진 한계

기본대안
분권교부세 방식의 분권화로 인한 문제점
분권교부세 방식의 분권화는 전반적으로 복지지출 증대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
복지지출의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마인드, 지역의 인구 및 소득
특성 등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확보 제약

B모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자기결정과 선택
의 자율성을 일정수준 보장할 수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보편적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복지지출 증대 효과도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