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간호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 현황

Ⅱ. 본론 - 문제점
1.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2. 민간 위주의 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점
3. 돌봄 제공자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재고
4.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5. 연속성과 연계 부족

Ⅲ. 결론

Ⅳ. Reference

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그리고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돌봄과 보호를 위한 부양부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예측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2].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 중 13.8%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3]. 2017년 건강보험 상 65세 이상의 노인진료비는 28조 3,247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0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진료비 또한 425만 5천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이 중 노인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은염·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등이었다.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질병은 노년성 백내장, 알츠하이머 치매, 폐렴 순이었다[1].

이와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치매종합관리대책을 3차에 걸쳐 수립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지원 등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보험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의 91.1%, 이용자의 87.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의 77.2%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5]. 이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 10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노인복지보험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노인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비용·저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거나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과 더불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문제 등이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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