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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 관점에서 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경기도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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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25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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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조사 및 현황
Ⅳ. 고양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고양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도 드물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이미 1999년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에 노인 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간헐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중의 하나가 노인복지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은 여러 요인에 의해 평가 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한 관련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욕구를 지닌 노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많을수록 노인 복지서비스의 요구사항과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고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적,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근 2개년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즉,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고양시로 한다. 주된 대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공식화, 규정화된 각종 정책으로서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상호 연결시켜 효과적인 재무적인 면과 제도 및 조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모선희 외, (2015),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유민봉, (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박영희 외, (2008),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서동석(2015),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산(201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숙(2008),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2008), 「한국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
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혜경(2000), 재가복지사업의 평가모형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조우홍(201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조석주 외(200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차수민(2013),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고령친화건강정
책학회지」
고양시 노인·장애인과(2015), 「2015년 고양시 시정 주요통계안」
고양시 노인·장애인과(2015), 「2015년 고양시 업무추진 계획안」
고양시 노인·장애인과(2015), 「2015년 주요업무계획안」
고양시 홈페이지 (www.goyang.go.kr)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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