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분배]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 역대정권의 성장과 분배정책

소개글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성장우선주의와 분배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이론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의 성장과 분배정책을 직접 작성하여,
박정희 정권부터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장과 분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의 논쟁
3. 한국역대 정권의 성장과 분배
4.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성장과 공정한 소득분배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성장과 분배의 조화
세계화의 경쟁을 이겨내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 또는 분배의 양자택일의 접근보다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추진의 필요성은 국민의식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의 틀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확대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면서 선진경제로 진입해서 국가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향후 10년간은 성장과 분배 개선을 통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3. 한국 역대 정권의 성장과 분배
(1) 박정희 정권(1960 ∼ 70년대)
성장일변도정책으로 항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재되어 있었으며, 정부는 통제적인 물가관리 행정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였으나 정부의 물가관리기능이 근본적인 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인플레이션압력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소득분배문제가 거시적인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중곡가제와 같은 미시 정책수단을 통하여 농가소득은 지지하면서 도시근로자들의 생계비 안정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
(2) 전두환 정권(1981 ∼ 1987년)
경제 안정화정책에 우선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임금동결, 재정수지개선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안정정책과 일본 엔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하게 되어 집권 후반기에는 물가안정 속에 고도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으나 임금억제와 노동운동 규제 등으로 분배불만에 따른 사회불안요인이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노태우 정권(1988 ∼ 1992년)
지난 정권 때 누적된 노동자계층의 불만이 대통령직선제 후에 민주화 열기에 편승하여 폭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임금상승이 가속화되어 임금노동자의 소득분배비율은 높아졌으나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류정순,『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 참여연구소 2000년
- 박순일,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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