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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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는 복지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가장근본적인 요인으로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추세를 들 수 있다. 2001년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에 노인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03년 통계청의 발표에서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나타나,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낮다는 이탈리아의 1.24명보다 낮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출산 • 고령화 추세는 가족을 통한 삶의 기본 조건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함을 뜻한다. 복지와 관련하여 이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및 개혁,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 등 어렵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참여정부에 던져 주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론’과 '참여복지 5개년계획론’을 제시하여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복지정책의 기본 기조를 밝혔으며, 이어 '동반성장론’을 통해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그 대응으로 2004년 말부터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 7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저출산 •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이 같은 계획들을 모아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참여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운영의 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리도록 하였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크게 사회안전망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