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와 공직자 윤리

소개글

행정윤리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인데요,
A+받은 리포트입니다. 물론 리포트가 성적을 결정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리포트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비록 같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탄핵제도 및 공직자윤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에이뿔 꼭 받으세요!

목차

Ⅰ. 서

Ⅱ. 본
1. 탄핵제도
2. 공직자윤리

Ⅲ. 결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입장에서 볼 때, 탄핵제도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적 측면에서 상호 대립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로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공직자로서,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역시 공직자로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과 탄핵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후폭풍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공직자의 역할 측면에서 ⒜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체제 유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두 가치가 충돌된 것이다. 여기서 어떤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가치 모두 상황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3.12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서 볼 때에는 정치체제 유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가치가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7대 총선의 결과가 말해주듯 본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탄핵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사와 민생을 반영하지 않은, 공직자의 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결정은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