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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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개요
전자정부의 개념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등장배경과 특징
전통적·전자정부의 시민참여 비교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의 향후방향
결론

본문내용

전자정부란?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기능이
전자, 정보화되는 기술적 변화를 의미
② 정부개혁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키려는
정치과정의 변화
협의의 전자정부란?
①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② 정부의 정보공개
③ 정부의 정보서비스 향상을 목표
행정부문 및 민간부문과의 사이의 정보화
시민참여란?
① 시민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행정 및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입반영시키는 국정운영의 한 유형
②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서 시민의 약자와 강자간의 참여의 균형을 지키는 것
시민참여의 필요성?
① 시민참여는 ‘시민에 의한’에 부합하는 주관적 시민의 당연
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② 시민참여가 적정히 이루어지는 경우 민주정치의 목적으로서
‘시민을 위한’ 이라는 목적가치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③ 정책결정자의 책임 있는 정책수행을 기대할 수 있음
④ 정치가나 관료에게만 맡겨졌을 때 파생하기 쉬운 정책왜곡
에 대한 안전판으로써 참여기제가 필요함
시민참여의 순기능?
<정부측면>
① 정부의 반응성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용
② 정부개혁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키려는 정치과정의 변화
③ 정부 사업의 효과적 집행이 가능
④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의 합리화와 민주주의적 행정을 가능
케 하여 통치 레짐(규범)의 기본 가치를 수용하게 하고 정부
에 대한 신뢰를 높임
시민참여의 순기능?
<시민측면>
① 시민참여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②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있음
③ 시민참여는 사회적 교육기능을 담당함
④ 시민참여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 및
태도를 함양함
시민참여의 역기능?
① 의사결정 비용 또는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함
② 참여 방법의 제약
③ 정책지연 현상이 야기될 수 있음
④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
⑤ 시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⑥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⑦정부가 참여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시민참여의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음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의 개념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전자정부(Korea.go.kr)
김성태(2003) 전자정부론. 서울. 법문사
명승환,최영훈(2004)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비판 : 주요 이슈 별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현혜진(2003) 전자정부 활용을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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