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 서평

소개글

정부 혁신의 길 서평

목차

과연 ‘기업가 정신’ 이 정부 혁신의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는가?

효율의 측면

고객지향의 측면

성과주의의 측면

민영화의 측면

패러다임의 전환

본문내용

과연 ‘기업가 정신’ 이 정부 혁신의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는가?

5월 23일, [기획예산처의 전면 개편]이란 골자의 신문을 보았다. 전체적 골자는 성과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재정기획실, 예산실, 기금국 등 3개 실국에서 분산해서 수행하던 부처 담당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스톱(One-Stop) 체제를 통해 중복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5.23 한국일보]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행정 내용을 보면 중복된 업무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행정 업무의 비효율적인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정부의 행정이 너무도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자주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규제들은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이 지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에 있어 소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시장에서처럼 행정에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가 정신’이 정부 혁신의 장밋빛 미래만을 제공할까?

효율의 측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행정과 사행정(민간 경영)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라고 본다.
한 기업의 생존만이 달린 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의 책임만 지면 그만인 경영과 행정은 그 기본부터 다르고 볼 수 있다. 행정은 사회 전체,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하므로 단지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행정에서는 기업처럼 단지 효율을 통한 이익의 창출이 목표가 아니며, 형평성, 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므로 효율성 하나만을 쫓을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