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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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길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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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그 시대의 공행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의 기본 주제는 정부의 비효율이다. 그러면, 어떤 비효율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이 생기는지에 대해 모든 정부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조직개념인 관료제의 한계성부터 집어볼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그가 제시한 10가지 특징만 보더라도 아주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조직 구성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료제는 책임성 확보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구축하려고 한다. 따라서 법, 규정, 절차, 규칙만 정해놓고 이것을 체크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면 여기서 구성원들은 법, 규정의 집행자로 전락하고,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오직 법을 집행하는 법규의 집행자가 된다. 또한 개인들의 관계는, 법 규정에만 의존하다보니 공식적인 관계에만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은 법규의 내면화, 체질화가 되어가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목적성보다 합법성, 적법성만이 강조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은 경직성을 띠게 되고, 융통성을 결여하게 된다.
두 번째로, 권한 위임에서 오는 역기능이다. 관리자들은 복수의 부하에 권한 위임으로 철저한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는 부하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분립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최종 목표가 아닌 하위 목표에 집착하게 된다. 분파주의, 파벌주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목표를 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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