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소개글

행정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목차

I. 序論

Ⅱ. 條例의 意義와 機能
1. 條例의 意義
2. 條例의 機能

Ⅲ. 條例制定權의 法的根據와 性質
1.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
2. 條例制定權에 관한 理論
1) 固有權說
2) 傳來說
3) 制度的 保障說
4) 新固有權說
3. 條例制定權의 法的 性質에 관한 理論
1) 條例自主立法說
(1) 固有權設에 입각한 條例自主立法說
(2) 傳來設에 입각한 條例自主立法說
2)條例委任立法說

Ⅳ. 外國의 條例制定權
1. 獨逸
2. 美國
3. 英國
4. 日本

V. 條例制定權의 範圍
1. 地方自治團體의 所管事務에 限定
2. 固有事務와 團體委任事務에 限定
3. 條例의 態樣
1) 上位法令違反의 條例 制定․改定의 경우
2) 地方議會制度의 本質에 違背한 경우
3) 기타 條例 制定․改定시 先行節次 不履行의 경우

Ⅵ. 法律優位와 條例
1. 法律의 空白
2. 法令과 다른 目的․對象의 條例
3. 追加條例
4. 超過條例

Ⅶ. 法律留保와 條例
1. 罪刑法定主義와 條例
2. 基本權的 人權과 條例
3. 財産權保障과 條例
4. 租稅法律主義와 條例

Ⅷ. 結論

본문내용

I. 序論
현대국가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른 지역적 다양화의 진행, 지역적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증대와 지방사무의 유동화 등에 대하여 국가의 법령 만에 의하여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자치법규에 따른 자치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자주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려는 입장에서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법률이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 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운데서도 그 기본이 되는 조례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 또는 주민 스스로의 동의에 의한 자기구속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3년 후인 1952년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그 후 1961년 5. 16혁명으로 인하여 해체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1991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방의회 없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조례마저도 지방의회의 권한대행기관인 감독행정관청의 승인에 의하여 제정․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88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었으며, 1995년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각 지방의 생활자치를 표방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어 왔다. 주민을 위한 민원혁신책이 수립되었고, 주민참여의 통로가 다양화 되었으며, 지역발전이 자치단체의 지상과제로 대두되면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기법의 도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등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었으며,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金喜洙,「行政法演習」, 大邱大學校出版部, 1998.
______,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限界”,「大邱法學」第4號 2001. 8.
金南辰,「行政法Ⅱ」, 法文社, 1997.
______, “條例制定權의 範圍”, 「考試硏究」, 97. 9
金東熙,「行政法Ⅱ」, 博英社, 2001
金哲洙,「憲法學槪論」, 博英社, 1996.
金道昶,「一般行政法論(下)」, 靑雲社, 1993.
金聖鎬, “地方議會의 立法論에 관한 硏究(I)",「自治硏究」第3卷 第4號,1993.
時岡弘,「地方行政法」, 評論社, 1974.
崔昌浩,「地方自治制學」, 三英社, 2001.
______,「地方自治制度論」, 三英社, 1994.
朴鈗炘,「最新行政法講義(下)」, 博英社, 1999
______, “法令과 條例와의 關係”,「考試界」, 1992. 11.
千柄泰, “地方議會의 地位와 權限”,「考試界」,1988. 5.
趙泰濟, “條例의 法的 問題點”,「漢陽法學」第4․5輯, 1994. 2.
李尙圭,「新行政法論(下)」, 法文社 , 1996.
金道昶,「一般行政法論(下)」, 靑雲社, 1993.
權寧星,「(新訂版)憲法學原論」, 法文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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