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

목차

I. 서론
II. 본론

본문내용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


서론

조례는 자치법 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불특정번호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특례적으로는 특정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조례가 있다. 처분법은 위헌이거나 처분법이 무효가 아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만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는 실제 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지방정부법 제22조는 헌법상의 규정의 확인에 불과하다.

본론

조례는 자치법 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불특정번호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특례적으로는 특정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조례가 있다. 처분법은 위헌이거나 처분법이 무효가 아니다.

참고 자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백윤철,장교식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