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고서

소개글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정 의
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내용
4. 국민건강보험의 면책내용
5. 가입자 현황
6.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7.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1. 정 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1)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
①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②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③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 할 경우 보험 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의료보험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는 역 선택에 의하여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아 건강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호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2)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연금보험과는 달리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수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여 지급 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3)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사회보험방식인 의료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점이다. 사(私)보험에서는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급여내용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4) 보험급여의 균등 수혜
부담한 보험료의 과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반면 요양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는다.
5)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주이진다.

참고 자료

없음